[한ㆍ일정상 '노타이'회담] 盧대통령 "대북제재 신중 접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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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가고시마 회담은 '노타이'차림에서 보듯 격식을 배제한 실무적인 만남이었다.
그만큼 회담 의제도 별다른 제한이 없었다.
북핵 해결과 경제협력 등 양국간의 관심사가 대부분 논의됐다.
주요 의제는 △가짜 유골 사건으로 비롯된 북·일 긴장관계 △4차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평화적으로 풀기로 한 북핵 해법의 후속조치 공조방안 △2005년중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교섭 마무리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에서 과거사 정리 △항구적인 비자 면제 및 김포~하네다 항공편 2배 증편으로 양국간 일일 생활권 조기 구축 등으로 정리된다.
FTA 체결과 관련,노 대통령은 회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교섭 촉진을 재확인했고,농수산물을 포함해 '높은 수준'의 FTA가 체결되도록 서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공산품 등 몇개 제한된 품목만 무관세로 하는 형식적인 FTA가 아니라 우리측 주요 요구사항인 농수산물까지 폭넓게 포함시키는 등 무관세 품목을 다양화해 실질적인 자유무역체제를 이룩하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고이즈미 총리가 내년중 FTA 교섭을 마무리짓겠다고 강조한 만큼 연초부터 협상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일본인 피랍자 가짜 유골 상환 사건이 북핵문제 해결에 미칠 영향과 관련, 양국 정상은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노 대통령은 "냉정하고 신중하게 이 문제를 판단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적절하다"며 "너무 성급한 판단이 북.일 수교를 해치거나 6자회담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경우 일본 국익에도 맞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 국민들의 대북 반감을 거론하며 "그간 대화와 압력이라는 방침에 의거,지금까지 대북 협상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북한의 태도를 지켜본 뒤 대북 압력이나 제재 문제를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4차 6자회담의 조기 개최로 관련국들이 북핵 문제를 공동 해결한다는 기존 원칙은 재확인됐지만 이같은 고이즈미 총리의 입장이 대북제재로 이어질 경우 북핵문제 해결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가고시마=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