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1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주요 현안들에 대한 법개정 작업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완화에 대한 여당 내 반발이 커지면서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처리는 짙은 안개에 휩싸였고,종합부동산세는 내년부터 시행될지 아니면 현행 세금체계가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 여부조차 불확실하다. 내년에 최악의 경기부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난맥상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이번주 관심은 아무래도 국회에 쏠릴 것 같다. 정쟁으로 미뤄졌던 정책 현안들에 대한 물밑 조율작업이 이번주에 본격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국회에서는 운영위원회가 열려 기금관리법 개정안과 사회간접자본시설 민간투자법을 논의한다. 재경위는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금관련 법안들을 다룬다. 그러나 재경위 전체회의는 일정조차 잡혀 있지 않아 내년 1월9일 끝나는 임시국회때까지 주요 경제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법사위는 국가보안법 문제로 인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법안을 제대로 논의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오는 22일까지 내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의를 마친 뒤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라크 파병연장안과 예산안을 함께 통과시킬 방침이지만 제대로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연말을 협상마감 시한으로 둔 쌀시장 개방 재협상은 미국 중국 태국 등 주요 상대국들과 사실상 합의했기 때문에 큰 고비는 넘겼다. 인도 파키스탄 이집트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 한국에 쌀을 수출한 적이 없던 국가들이 일정한 물량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막판 조율이 필요한 상태다. 농림부는 올해 수입한 국내 소비량의 4%(20만5천t)에 해당되는 물량은 기존 4개 수출국(중국 미국 태국 호주)에 전량 배분하고 추가로 수입하는 물량에 대해서만 국제입찰에 부칠 방침이다. 코스닥시장 가격제한폭을 15%로 확대하고 제3시장과 벤처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조만간 발표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번주초 벤처·중소기업 육성방안을 독자적으로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다른 부처들의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 이번주말 또는 다음주초 최종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 한국은행의 4분기 기업경영분석결과와 4분기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도 이번주(23일)에 발표된다. 경제부 차장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