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저축 늘리고 소비 줄여야" .. 로치, 세계경제 불균형 해결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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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스탠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스티븐 로치는 세계 경제가 '미국의 지나친 소비와 유럽·아시아의 과도한 수출지향'이라는 불균형 상태에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가지 해결책을 제시했다.
로치가 지난 17일 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세계 경제 균형 성장을 위한 첫번째 방안은 미국의 저축률을 높이고 과도한 소비를 억제하는 것.그는 미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저축률 저하를 꼽고,개인 저축 증가와 연방재정 적자 축소가 국제 경제의 리밸런싱(rebalancing)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로치는 이를 위해 미국이 부가가치세와 같은 광범위한 매상세(sales tax)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둘째는 유럽과 아시아의 내수 강화.로치는 유럽과 아시아의 과도한 수출이 세계 경제의 불균형을 초래했다며 이들 지역은 저축률을 낮춰 내수를 자극하고 개인 소비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에 대해 기업 구조조정과 고용시장 유연성 제고의 필요성을 권고하고,특히 중국은 페그제 폐지를 늦출 경우 무역 분쟁과 보호주의의 위험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세계 경제의 균형을 위해서는 달러화의 추가하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셋째는 서방선진 7개국(G7)을 대체할 G5의 창설.로치는 글로벌화의 진행으로 정책 집중화의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국제적인 정책기구의 부재로 불균형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G7의 경우 중국이 빠져있고 이미 유럽연합(EU)으로 통합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섞여있는 것은 잘못이라며,미국 유로존 중국 일본 영국의 G5의 창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