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는 재정확대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9일 '중장기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이후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를 살린 경험 때문에 경제사정이 조금만 나빠져도 재정지출 확대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고 연구위원은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일은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큰 의미를 찾기도 힘들다"며 "경기정책은 일차적으로 통화정책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재정정책은 통화정책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데 국한돼야 하고 부득이 재정정책을 사용하더라도 시차가 짧고 피해가 적은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고 고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양균 기획예산처 차관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중 어느것이 경제성장에 적합한지를 따지는 것은 답을 찾을 수 없는 해묵은 논쟁"이라며 "정답은 여러 정책을 적절하게 혼합하는 정책조합(policy mix)에 있다"고 말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