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화성 땅값 너무 비싸 삼성 반도체공장 못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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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삼성전자의 화성공장 증설부지용으로 한국토지공사에서 공급할 공장부지의 가격(땅값)을 낮춰주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20일 "토지공사가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의 공장부지를 삼성 반도체공장 증설용으로 공급하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너무 높은 값을 요구하고 있어 삼성이 공장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이 국가 경제를 이끌어 갈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 정부차원에서 땅값을 낮춰주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삼성의 차세대 반도체 양산을 위해 생산라인 증설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지난 2월 토공이 조성 중인 동탄신도시의 부지 17만평을 증설용 부지로 매입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에 따라 삼성과 토공은 부지 매매협상을 벌여왔으나 토공이 평당 2백22만원을 요구하자 삼성은 "이 가격으로 공장을 지을 경우 국제경쟁력이 없다"며 난색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당초 토공의 땅 수용가격인 평당 44만원에다 각종 개발비용 및 토공의 적정수익을 감안하더라도 평당 2백22만원은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이라면서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수원 지역 지방산업단지 공급가격(평당 1백8만원)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에서 외국인 공장임대용으로 매입하는 산업용지 매입가격이 평당 40만∼60만원인 점에 비춰볼 때도 삼성전자에 요구하는 공장부지값은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덧붙였다.
삼성 관계자는 "외국인 공장에 대해선 정부에서 공장부지를 거저 주다시피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삼성은 자비로 도로 등을 건설해야 하는 부담까지 안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땅값이 2백만원을 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손학규 지사는 노무현 대통령에서 보낸 지휘보고를 통해 "반도체 산업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중요한 위치에 있고 다른 경쟁국보다 앞선 양산체제를 구축해야 세계시장에서 지속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다"며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토공측은 "부지 공급가격은 감정평가 등 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라며 "삼성에만 가격을 낮출 경우 특혜시비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