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노사관계 올해보다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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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연예인 20여명"…10대들, 성착취물로 돈 벌었다 '발칵'
텔레그램에서 연예인 20여명의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판매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7월까지 각각 텔레그램에 '합사방'(합성사진방)이라는 등의 채널을 개설해 연예인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이 판매한 영상이나 사진으로 피해를 본 연예인은 20여 명에 달하며, 이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사이버 모니터링하던 지난 4월 딥페이크 성 착취물 유통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한 끝에 A씨 등을 차례로 붙잡았다. A씨 등은 대학생 또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성인이라고 경찰은 전했다.이와함께 이들에게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구매한 24명을 검거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검거된 구매자는 모두 10~20대이다.구매자들은 2~4만원의 입장료를 A씨 등에게 송금한 뒤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내려받거나 시청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이 외에 80여 명의 구매자를 추가로 확인해 추적 중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구매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A씨 등은 해외의 다른 텔레그램 채널에서 한국 연예인들의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재판매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이들의 진술 및 조사 내용을 토대로 볼 때 A씨 등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직접 제작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A씨 등이 각각 운영한 텔레그램 채널은 경찰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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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도 없이 역주행"…'무면허 킥보드' 린가드, 범칙금 19만원
경찰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탄 프로축구 FC서울 제시 린가드를 조사하고 범칙금 19만원을 부과했다.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린가드는 전날 저녁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전동 킥보드 운전에 대해 진술했다.경찰은 린가드의 진술과 그가 올린 동영상 등을 토대로 그에게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 혐의를 적용해 총 19만원의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내렸다.앞서 린가드는 지난 1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타는 영상을 남겼는데 그가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과 함께 18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어 무면허 운전 논란까지 불거졌다.경찰은 영상에서 킥보드에 동승자가 있었던 점과 역주행 사실도 확인해 함께 조사했다.경찰은 린가드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으나 시일이 지나 이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린가드는 논란이 불거지자 17일 SNS에 "전동 킥보드를 잠시 탔다.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다. 더불어 운전면허 소지자만 탈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며 사과한 바 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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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장기요양기관 급여 부당청구액 666억원…5년 만에 3배 늘어
노인 장기요양시설들이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 급여 비용이 최근 5년 사이 3배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장기요양기관 현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1342곳에서 666억8000만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급여 부당 청구액은 2019년 212억4000만원(기관 784곳)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3배로 늘었다. 올해는 지난달 26일까지 737곳 기관에서 282억70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인 노인들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에게 간병 등 돌봄 서비스나 급여를 지급한다.급여 부당 청구가 늘고 있지만, 현지조사 실시율은 여전히 5%를 밑돌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선 장기요양기관의 적정 급여 청구 등 투명한 운영 환경 조성을 위해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이 때 전체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빅데이터 기반 부당청구탐지시스템(FDS) 등 여러 방식으로 부정 수급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선별 조사한다.일각에선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해마다 늘고, 급여 부당 청구도 그만큼 증가하는만큼 조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미애 의원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늘고 있으나 관리·감독기관의 현지 조사 실시율은 5%를 넘지 못하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와 부당 청구액 환수를 위해 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필요도 크다"고 지적했다.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