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10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국회에는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21일 여야 지도부의 '4자회담'이 새해 예산안을 비롯한 지지부진한 민생·경제법안 처리에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새해 예산안은 이라크파병 연장동의안과 함께 해를 넘겨서는 안되는 시급한 사안이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그동안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의원만으로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예산안 심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여야는 예산안 삭감규모를 놓고 물밑 접촉을 계속해 왔다. 당초 7조5천억원의 삭감을 요구했던 한나라당은 3조3천억원(공적자금상환금 2조3천억원,경상경비 1조원)으로 대폭 낮춘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도 정부 원안 통과 입장에서 합리적인 삭감 주장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쪽으로 태도가 바뀌고 있다. 각종 경제법안도 상임위에 줄줄이 대기중이다. 기금관리기본법 민간투자법 국민연금법 등 '한국형 뉴딜'관련 3법은 우선 처리돼야 할 핵심 법안으로 꼽힌다.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도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등 쟁점에서 여야가 팽팽히 맞서있어 법안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 여당은 집부자에 대한 고율 과세제도인 종합부동산세법 제정안,거래세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안이 해를 넘길 경우 부동산시장에 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제도보완을 하지 않으면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신중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