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로 지방세 체납액이 급증하는 가운데 내년에도 경기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지자체들마다 '세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세수 거두기에 골몰하고 있다. 지자체들의 대안은 '당근'과 '채찍'의 병행.성실하게 납세를 한 사람에게는 표창은 물론 상품권,주차장 무료이용,휴양림 숙박이용권 등 혜택을 주고 있다. 반면 고질적인 체납자들에게는 검찰고발과 함께 여신규제,소유 부동산 압류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당초 금년도 취득세와 등록세 징수목표를 취득세 2천6백95억원,등록세 3천8백10억원으로 책정했으나 취득세는 4% 줄어든 2천5백97억원,등록세는 8% 줄어든 3천5백19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올해 줄어든 지방세 부분에 대해 금년도 재정결산을 하는 내년 4월까지 체납자들의 과세물건을 샅샅이 밝혀내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 반면 세금을 잘 내는 시민들에게는 성실납세시민표창 및 부상(시계 등)과 함께 공용주차장에서 무료 주차할 수 있는 주차스티커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광주시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경기침체로 부동산거래가 뜸해지면서 취득세 등록세는 부과액 감소와 미납액을 합쳐 5백12억원에 달하고 있을 정도다. 이로 인해 광주시는 매년 1천억원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도 지하철건설 채무상환액 1백여억원과 도시철도공사 운영비 등 일부 내년 예산에 지방비부담분을 아직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11월 말 현재 8백55억원의 지방세를 걷지 못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경우 고질적인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와 함께 검찰고발,여신규제,관허사업 제한,소유부동산에 대한 압류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군별,읍·면별로 지방세 징수 목표액을 정하고 기간 내 이를 달성한 시·군에 대해서는 시·군당 1억원에서 최고 2억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징수실적이 부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평가와 대책보고회를 통해 징수를 독려할 방침이다. 부산시도 부동산경기 위축의 영향으로 11월 말 현재 취득·등록세 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4%나 급감했다. 부산시는 새로운 세금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등기건물의 세금납부를 체크하고 미등록 차량과 비과세 감면 부동산을 일제히 조사하고 있다. 사회부 종합 so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