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V 재허가 추천거부 원인과 파장] 성유보 위원장 일문일답

성유보 방송위원회 재허가추천 심사위원장은 21일 iTV 재허가 추천 거부 결과를 발표한 후 결정 과정과 향후 일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재허가 거부로 인한 방송권 취소는 방송 사상 처음이다.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 "위원회는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후속 조치 및 향후 절차를 논의키로 했다. 될 수 있는 대로 가까운 시일 내 회의를 열 계획이다." -거부의 가장 큰 이유는. "iTV 추천 거부의 가장 큰 이유는 향후 방송을 계속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심사 과정에서 재무구조 개선을 가장 중시했다. 위원회에서 세 차례 의견 청취와 청문을 거쳤으나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거부 이유 및 절차에 대해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나. "방송위의 의결에 대해서 방송사업자가 이의가 있다면 법적 소송을 할 수 있다. 누구든 어느 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면 소송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유다. 하지만 방송위는 심사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본다." -내년 1월 1일 이후 방송은 불법인가. "그렇다. 방송법에 의거해 1월 1일 이후 방송은 형사고발 대상이 된다." -사업권은 언제 반납해야 하나. "경인방송 사업체는 존속이 된다. TV와 중계소에 대해서만 추천 거부됐다." -주주들이 청산절차에 들어갈 수 있나. "물론이다. FM방송 역시 유지할 수도 있고 청산할 수도 있다. 이는 주주들이 결정할 문제이다." -정보통신부는 어떻게 조치할 것으로 보는가. "방송위가 추천을 거부했기 때문에 정통부는 우리의 의사를 존중할 것이다." -시청자들의 시청권 박탈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했나. "그 부분이 가장 오랫동안 고민했던 부분이다. 그러나 건실한 방송사의 운용,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청자 권익은 오히려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경인지역 방송 사업자 선정은 언제부터 이뤄지나. "iTV 자체를 없앨 것인가,아니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번 재허가 추천 거부 결정과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 -신규 사업자 선정에서 동양제철화학은 배제되나.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다시 응할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