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3일자) 주목해볼 만한 친환경 협력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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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시민단체,그리고 정유ㆍ화학업체들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각종 화학물질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해 눈길을 끈다.
그동안 환경관련 정책을 놓고 곧잘 대립각을 세워왔던 당사자들이고 보면 주목할만한 일임이 분명하다.
게다가 기업은 자율적으로 화학물질 배출을 줄이는 공정을 도입하고,정부는 그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며,시민단체는 기업들의 그런 공정개선 노력 등을 점검하는 업무 분담형태도 다른 분야에 참고가 될만하다.
유해 화학물질 배출을 줄이는 등 기업들이 환경친화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이는 기업으로서도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경쟁력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환경관련 국제협약이라든지 선진국들에서 강화되고 있는 각종 무역규제 등을 감안하더라도 그렇고,소비자 투자자 등이 환경친화 기업들을 선호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순조롭게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느냐에 있다.
현실을 무시하고 무턱대고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것만이 결코 능사는 아니다.
행정비용이 과다할 수 있다는 점을 떠나 그렇게 한다고 효과가 더 큰 것도 아니다.
때문에 선진국들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기업들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는 이른바 기업-정부간 자율협약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는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성과도 더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이번 경우가 바로 그런 형태에 해당된다.
여기에 시민단체까지 이해하고 동참한다고 하니 더욱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이런 협력모델은 다른 분야에도 확산될 필요가 있다.
사실 그동안 환경단체 등에서 극단적으로 나오면 멀쩡히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뒤틀려 버리거나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뤄야만 하는 경우가 적지않았다.
오죽하면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이 노동문제에 대응하는 것처럼 환경문제에 대응할 사업자 단체도 필요하다고 말했겠는가.
정부 시민단체 기업 등이 일방주의가 아닌 이런 식의 협력을 해 나간다면 풀리지 않을 환경문제도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