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재정경제부와 중소기업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전체 취업자 중 35%에 달하는 자영업자의 팽창이 경제 고도화를 막고 체감경기 악화를 더욱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판단,종합적인 자영업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책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서비스산업 구조혁신 방안' 연구용역을 의뢰,연말께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서비스산업 고도화를 통한 영세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화 △중소·벤처기업 창업 활성화를 통한 반듯한 일자리 창출 △자영업자들에 대한 직업훈련 확대 등 자영업 구조조정을 위한 대책들을 내년 경제운용 계획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지원센터로 하여금 자영업자들의 업종 전환 컨설팅을 강화하도록 하고 자영업자들의 새로운 창업과 경영 개선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을 올해 3천5백억원에서 내년엔 5천1백억원으로 1천6백억원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담보가 없거나 신용이 다소 부족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소상공인지원자금이 수혈돼 정부 자금이 실제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청은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조만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릴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확대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높은 자영업자 비중이 경제 고도화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현재 가사 종사자를 포함해 40%대에 육박하는 자영업자 비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질 때까지는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차병석.이정호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