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상 중인 자영업 대책의 골자는 △업종분산 △경영환경 개선 △임금근로자 전환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불황의 핵,자영업 지난 11월 기준으로 국내 전체 취업자는 약 2천2백만명.이 중 35% 정도에 해당하는 7백67만명이 월급을 받지 않는 '비임금근로자'다.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자영업자 비중이 2∼5배가량 높은 수준인데도 농림어업을 제외할 경우 갈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비임금근로자의 대부분은 음식점이나 소규모 숙박업 등 몇 가지 업종에만 몰려 지나치게 과잉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돈벌이를 하고 있는 사람 3명 중 1명은 불황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셈"이라며 "경기부진이 자영업 침체를 불러오고 이들의 소비심리를 더욱 위축시키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자영업자를 임금근로자로 정부는 이에 따라 우선 자영업종을 분산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업종전환 컨설팅 등을 강화해 자영업자들의 직장경험과 특성에 맞는 창업을 유도하겠다는 것.벤처기업 중심으로 실시되는 '컨설팅 쿠폰제'를 자영업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빠듯한 종잣돈 때문에 고만고만한 가게가 난립하는 문제도 개선키로 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창업과 경영개선 등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올해 3천5백억원에서 내년엔 5천1백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담보가 없고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라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춘 창업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궁극적으로는 자영업자를 줄이고 임금근로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생계형 창업에 유입되는 인력을 줄이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 등 일자리를 나눌 수 있는 제도나 사내 사업부를 떼어내 창업하는 '디 벤처(de-venture)'시스템 등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반 법인에 비해 자영업자에게 유리하게 짜여져 있는 현행 조세제도도 자영업을 양산하고 있다는 요인으로 꼽혔다. ◆자영업 대책,효과 있을까 기본적으로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는 자영업 문제가 해소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경기가 회복돼야만 기업이 고용을 늘려 길거리로 내몰리는 '예비 자영업자'를 흡수할 수 있다는 얘기다. 나이 든 자영업주가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자영업자를 임금근로자로 유도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자영업주의 평균 나이는 47.5세로 정규직 임금 노동자 평균 나이(36.8세)보다 열 살 이상 많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지나치게 불어난 자영업이 정상 수준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실업률 상승 등의 부작용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