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엘리트 교육 대책'을 내놓은 것은 고교 평준화 제도가 지나치게 형평성을 강조하다보니 전체 학력을 하향평준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지식·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이 같은 엘리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엘리트 교육 대상자인 5%에 포함되기 위한 사교육이 성행하고 일반학교의 수준별 수업은 우열반 편성 등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엘리트 교육으로 평준화 보완=지난 30년 간 지속된 평준화제도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을 섞어 놓아 전반적인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온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창의적 인재를 필요로 하는 경제계 등에서 이를 보완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이번 종합방안은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평준화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공부 잘하는 학생을 영재교육과 일반학교 수준별 수업 등으로 흡수,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즉 엘리트 교육의 대상을 현재의 전체 초·중·고교생의 0.3%인 2만5천명에서 5% 수준인 40만여명으로 확대하고 방법도 다양화한 것. 특히 기존 영재교육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도가 법제화돼 있으나 지난 5년 간 과학고 위주로 2천여명이 혜택을 보는데 그쳤고 초등생은 5년 간 25명,중학생은 30명만이 수혜자였다. 또 우수 학생을 위한 대학과목 선이수제(AP)제도는 서울대가 지난해 처음 시범운영할 정도로 '걸음마' 단계다. ◆상위 5%가 대상=상위 1%는 영재학교와 특목고,영재교육원 등에서 특별 관리하고 2∼5%는 일반학교에서 수준별 수업,AP제도 등을 통해 교육한다는 게 교육부의 생각이다. 상위 5%는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기관 등에서 우수학생으로 분류하는 수준. 영재교육의 영역도 수학,과학 중심에서 예체능,정보,언어,창작 등으로 넓히며 영재학교와 영재학급,영재교육원도 크게 늘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과학분야에 1개뿐인 영재학교를 예술,정보분야에도 1개씩 신설하고 특목고도 영재학교 개념에 포함해 과학고는 17개를 2008년까지 2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반 학교는 2007년까지 △수준별 이동수업 50%로 확대 △영어,수학 트래킹제 실시 △조기진급·졸업 활성화 등을 통해 우수학생이 차별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그러나 일선학교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이 '우열반 수업'으로 인식되는 현실에서 트래킹(수준별 과목이수)제나 집중이수과정,AP제도 등이 정착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엘리트 교육의 대상자가 되기 위한 사교육이 성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이들 제도의 평가방식이 내신 위주 전형을 실시하는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와 맞물려 있는 데도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