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국보법 대체입법론'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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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23일 4인 대표회담을 열어 국가보안법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기싸움에 들어간 가운데 여당 일각에서 국보법에 대한 대체입법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여야 기싸움=회의 시작부터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이 "한나라당이 교육위에서 사립학교법을 27일 상정,내년 1월 공청회하자고 해서 오늘 소태 씹는 맘으로 왔다"고 운을 떼자,김덕룡 원내대표는 "열린우리당이 단독 심의하고 다른 상임위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 얘기 나온 것"이라고 맞받았다.
열린우리당 이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김 원내대표 등 4인은 이날 오전과 오후 두차례 회의에서 국보법 처리를 놓고 논란만 거듭했다.
다만 오는 27일까지 휴일없이 4인회의를 가동하고 과거사법 논의를 위한 8인 실무위를 구성키로 하는 등 논의 절차에 합의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회담이 시작되기 전 회의장에 나와 4인회의 해체 등을 요구,열린우리당 이 의장 등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대체입법론 제기=여당이 국보법 폐지당론을 고수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국보법을 폐지하되,이를 대체할 새로운 안보법안을 마련하자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국보법 명칭을 '국가안전보장법'으로 고치고 일부 독소조항을 삭제 또는 개정하자는 입장이어서 여당이 대체입법쪽으로 방향을 틀면 절충이 가능하다는 논지다.
한 의원은 "양당이 법의 제목이란 껍데기에 집착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법의 내용"이라며 "인권침해요소가 사라진다는 전제 아래 한나라당이 대체입법을 주장할 경우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윤근 의원은 "당론이 있는 만큼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다"면서도 "4인 회담 진행과정에서 대체입법론이 부각될 수 있는 만큼 법리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의원도 "여야의 타협안은 여야 내부에서 모두 욕먹을 수밖에 없다"며 대체입법을 통한 타협에 무게를 실었다.
이재창·양준영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