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11곳 해제] 부동산 뒤이을 경기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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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경기부양을 위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종합투자계획과 벤처 활성화다.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경제 살리기의 한 방편이긴 하지만,부동산 정책을 경기 부양의 방법으로 무제한 동원하지는 않겠다는 게 확고한 정책방향이다.
이와 관련,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정책의 목표는 고용창출이며 내년엔 4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내년 40만개의 고용을 창출하려면 성장률이 한국은행이나 각종 연구소에서 예측하는 대로 3%대 후반∼4% 수준에 머물러선 안 되며 잠재성장률 수준인 5%가 돼야 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 상반기엔 재정을 조기집행하며 하반기엔 7조∼8조원 규모의 종합투자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김광림 재경부 차관은 "성장률을 1%포인트 높이기 위해 국내총생산의 1%를 추가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국내총생산이 7백조∼8백조원으로 추산되는 만큼 그 1% 수준의 자금을 연기금 보험사 등 민간으로부터 조달해 SOC(사회간접자본) 및 복지시설 확충에 쏟아붓겠다는 것.
정부는 또 꼬여 있는 경제에 '숨통'을 터주는 역할을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체감경기에 큰 영향을 주는 벤처와 중소기업이 경제회생의 '불쏘시개' 역할을 맡도록 주문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경부 산업자원부 등은 벤처 및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24일 경제장관간담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벤처 활성화 대책으로 금융 측면에서 코스닥과 제3시장을 육성키로 했다.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을 12%에서 15%로 확대하고 유망 중소기업의 코스닥 등록을 유도하며,제3시장의 매매방식 변화 등의 방안을 강구 중이다.
또 벤처캐피털과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세제지원 등 종합 지원책도 준비하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