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5일자) 벤처거품 재현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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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벤처 활성화 대책을 보면 제2 벤처붐을 통해 경기침체를 탈출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 같다.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 투자자 세제혜택 강화,벤처캐피털 규제완화,M&A 촉진,퇴출제도 강화 및 진입요건 완화를 비롯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등이 그런 대책의 범주로 볼 수 있다. 벤처업계는 그동안 주장해 왔던 것이 상당부분 반영됐다는 점에서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우리 경제의 활로를 찾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선 벤처기업의 활성화가 대안일 수 있고,그런 점에서 이번 대책에 큰 기대를 거는 것은 비단 우리만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자칫 과거와 같은 벤처거품이 재연돼선 안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일시적 경기부양만을 생각해 욕심을 내다 보면 그 고통이 오래갈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경험한 바 있다.
그러한 측면을 볼때 앞으로 대책 추진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도 많다.
의지만 앞서거나 이상론에 치우쳐 예상되는 부작용을 등한시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실패한 사업체나 경영자의 기술과 노하우를 구제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는 패자부활제만 해도 그렇다.
벤처는 '다산다사'가 특징 아닌가. 부실 벤처기업을 정부가 나서 억지로 되살리는 꼴이 된다면 이는 또다른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것이 너무도 뻔하다.
수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코스닥위원회가 기술력 성장성 등을 판단해 상장이 가능하도록 한 것 역시 쉽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다.
분야에 따라 그럴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분석 툴과 심사과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가 선결과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벤처기업인들의 자정노력이다.
벤처기업에 대한 실추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정부의 그 어떤 대책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투명 윤리 신뢰경영 등이 앞으로 벤처기업들이 풀어야 할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