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올해 장성진급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특정 진급 대상자들을 사전에 정해놓고 서류조작 등을 통해 이들을 모두 진급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따라 향후 육군 수뇌부로 수사가 확대될 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김석영 국방부 검찰단장은 24일 육군 인사참모부가 특정 인사들의 명단을 미리 작성해 놓고 불법으로 이들의 진급을 도운 사실이 드러나 진급계장 차모 중령과 인사검증위원회 간사 주모 중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또 인사관리처장 이모 준장과 인사검증위 위원 장모 대령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4명에 대한 혐의는 위계공무집행방해,공문서위조,허위공문서작성,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이다. 불리한 내용은 고의 누락=군 검찰에 따르면 차 중령 등은 지난 10월5일 이뤄진 진급 심사 이전에 진급 유력자 명단 52명을 미리 작성한 뒤 이들을 진급시키기 위해 다양한 불법행위들을 저질렀다. 김 단장은 먼저 내정자를 기준으로 병과별 특기별 공석(티오)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일부 병과 장교 등 9명의 진급을 사실상 확정한 혐의가 조사 결과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진급추천 심사위원들이 이들 내정자의 문제점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비해 인사검증위 간사인 주 중령에게 반박논리를 제공한 사실도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3개 추천심사위원회에서 추천된 23명 중 사전 내정된 11명의 최종선발을 위해 음영표시 또는 비고란에 선발을 유도하는 내용을 기재해 내정자가 전원 선발되도록 유도한 혐의도 드러났다. 육군 수뇌부로 수사확대될까=군 검찰은 구속된 차 중령 등을 대상으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상부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이에따라 불구속 기소된 인사관리처장 이모 준장과 인사검증위원 장모 대령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이 확인될 경우 육본 인사참모부장인 윤모 소장과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군 검찰의 발표로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는 조심스런 전망이 군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날 군 검찰 수사발표 직후 윤광웅 국방장관이 진급제도상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위한 특별연구팀 구성 등 대책을 서둘러 내놓은 점에 비춰 수사조기종결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해석이다. 진급 재심사 이뤄지나=국방부와 군 검찰은 이같은 군 인사 비리의혹에도 불구하고 올해 장성 진급은 법적으로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김석영 군검찰단장은 "진급자들이 직접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이 드러나지 않는 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신현돈 국방부 공보관도 "진급 재심사 등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군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 것 처럼 비위사실이 의도적으로 부각돼 진급에서 탈락한 장교들이 법적 대응을 할 경우 분쟁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게 군주변의 관측이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