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이제 마지막 주다. 지난 한 해를 차분히 정리하고 새해를 꼼꼼히 설계해야 할 주간이다. 그러나 내년 경제를 좌우할 굵직한 법안들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불확실한 요인으로 남아있다. 이번주 이들 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게 주택재산세 개편 관련 부동산법안들이다. 또 정부가 내년 경기 진작을 위해 추진 중인 종합투자계획(일명 '한국형 뉴딜')을 위한 민간투자법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개정안이 어떻게 처리되느냐도 주목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 여부에 대해선 대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정부와 여당인 열린우리당 일부에선 과거 분식회계는 집단소송 대상에서 3년간 유예해주자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으나 여당 내 강경파들이 '개혁 후퇴'라며 반발하고 있어 유예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과거 분식에 대한 집단소송을 유예해주려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아 관련 기업들은 피를 말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년을 정쟁으로 허송하다가 금년을 1주일 남겨놓고서야 경제 관련 법안들을 심의·처리한다며 법석을 떠는 정치권을 보면 평소엔 놀다가 시험 전날 밤에야 벼락치기하는 '공부 못하는 학생'이 연상된다. 연말 시한이 닥친 쌀 개방 협상도 관심 거리다. 정부는 지난 1년간의 협상 결과를 화요일(28일) 국무회의에서 추인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관세화 기간을 내년부터 10년 연장하는 대신 의무수입 물량을 지금의 4%에서 8%로 늘리고,내년부터 수입쌀의 소비자 판매를 시작해 2010년까지 수입쌀의 30%를 시중에 유통시킨다는 것 등이다. 정부는 29,30일께 쌀협상 합의문을 세계무역기구(WTO)에도 통보할 계획이다. 28일 국무회의에선 금년 말로 끝나는 자동차 특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6개월간 연장하는 방안이 확정된다.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해온 '종합투자계획'의 윤곽도 28일 발표된다. 29일 정부가 내놓을 '내년 경제운용방향'과 함께 챙겨볼 만하다. 정부는 내년 경제운용계획에서 40만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5% 경제성장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정부뿐 아니라 개인들도 이번주엔 새해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실천 방안들을 찬찬히 다듬는 한 주가 돼야 할 듯싶다. 경제부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