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노사관계 안정화 대책과 관련,"노동계에 꼭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고용의 유연성'을 좀 풀어주지 않으면 실업 또는 준실업 상태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22일 경향신문과 가진 회견에서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으려는 것이며,해고가 조금 쉬워지면 많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될 수 있는 구조에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노동계에서도 확고한 직업 안정성을 확보한 쪽에서 근본적으로 양보해줘야겠고 해고의 경직성을 노동계 스스로가 좀 풀어 일부 노동자만 보호받을게 아니라 골고루 정규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고용의 유연성'을 보여 실업자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이다. "해고가 조금만 쉬워지면 많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될 수 있으니 노동계에서도 근본적인 양보를 하라"는 노 대통령의 말에는 대기업 등 정규직 중심의 노조가 이미 '기득권 집단'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깔려 있다. 노 대통령은 또 "아직도 우리나라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라며 "주택값을 좀 더 지속적으로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기존의 부동산 정책을 유지해 나갈 방침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와 관련,"기업들은 도전적인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고,국민들도 미래를 좀 밝게 보고 자신감을 갖고 임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신용불량자 문제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회생 가능자 선별 구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서울과 지방,근로자 집단간 등 경제주체들의 양극화 해소 의지 △미취업 청년들의 해외취업 지원확대 방침 등에 대한 언급은 장기화돼 가는 경제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좀더 구체적인 대안모색 단계에 들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향후 대책이 주목된다. 우리 경제의 최대 관건인 기업투자 부문에서는 "기업 투자는 결국 장기적인 경제 전망이 중요하고 기업으로서는 새로운 시장,수익모델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또 "규제완화는 부차적인 것이며,규제완화가 필요하지만 그것은 경제회복의 하나의 요인으로 봐야 한다"며 '규제와 정부의 반기업 정책이 기업 투자를 막는다'는 지적을 강력 부인했다. 상당수 기업들의 '정서'와 인식차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한편 개각에 대해 노 대통령은 "국회가 마감돼야 할 수 있으며 소폭이 될 것"이라고 말해 당초 알려진 대로 '연초 3∼5명'설을 뒷받침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