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 생활보호 대상자 등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의 부채를 탕감해 주거나 상환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2일 경향신문과 가진 회견에서 "내년에는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이 정상적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지금까지 도덕적 해이 때문에,자칫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내년엔 도저히 헤어날 가망이 없는 사람의 부담을 덜어줘 정상생활로 복귀하게 해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재정경제부는 26일 기초 생보자와 청소년,영세사업자 등 세 부류의 신용불량자들이 제대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내년 3월 이전에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석동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현재 1백40만명에 달하는 기초 생보자 중에서 지원 대상이 될 신용불량자의 정확한 규모와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 지원방법,지원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기초 생보자의 경우 빌린 돈을 완전히 못 갚을 수 있다"며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회사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절하게 부담을 나눠갖는 방법 등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초 생보자 등은 사실상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으므로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방식을 통해 원리금을 일부 탕감해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허원순·차병석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