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보장 못받는 전임교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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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학기에 신규 임용될 교수 10명 중 1명은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미국 등에서는 일반화돼 있지만 국내에선 2003년 하반기 연세대가 도입한 뒤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이 '교원확보율 기준'을 채우지 못할 경우 재정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어서 이를 채우기 위한 대학의 '비정년 교수' 채용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26일 주간 '교수신문'에 따르면 전국 85개 4년제 대학의 2005학년도 1학기 교수초빙 공고를 분석한 결과 연세대 한양대 울산대 등 27개 대학이 '비정년트랙 전임교수' 2백60여명을 선발한다.
이는 내년 교수 초빙 규모(2천54명)의 12.7%에 달하는 것이다.
2003년 하반기 연세대가 첫 도입한 비정년 교수는 올 1학기 이화여대 경희대 동서대 계명대 등 18개 대학으로 확대됐다.
내년에도 성균관대가 13명을 뽑기로 하는 등 10여개 대학이 이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비정년 교수는 기존의 '정년트랙 전임교수'와 임금 처우 등은 비슷하지만 정년보장이 없는 계약제로 계약기간 1∼2년에 재계약 기회도 2∼3회로 제한되는 점이 특징이다.
대학들은 교원확보율을 높이면서 퇴직금 등 인건비 부담은 줄이고 교수 임용에서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어 비정년 교수를 선호한다.
대학 관계자는 "대학도 구조조정이 상시화되고 있어 교수 고용에 유연성이 필요하다"며 "비정년 교수 채용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정년 교수제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려면 교수시장이 유연하고,대학간 이동도 활발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크게 경직돼 있어 몇년 뒤 단기 시한부 교수가 양산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특히 비전임인 강의 전담 교수에게 사회복지 혜택 등을 추가로 줄 경우 쉽사리 비정년 전임교수로 바꿀 수 있어 대학들이 악용할 소지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별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대우,임금,총장 선출시 투표권 등을 분석해 전임교원과 차이가 클 경우 이를 전임으로 간주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