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안으로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부동산 관련 주요법안이 여야간 입장차로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정책차질이 불가피해 수요자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볼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보도에 권영훈기잡니다. 부동산 관련법을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부동산 시장이 혼돈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CG) 주요 쟁점법안을 보면,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를 근간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과 지방세법이 있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법은 내년 6월 1일 기준으로 9억원이상 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 1~3% 과세하기로 했지만, 시행시기를 놓친 상황입니다. (CG) 또,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과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등도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부동산 관련법을 올해안으로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인 한나라당은 경기 침체기에 세금을 올리면 서민부담이 늘어난다며 연기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입법자들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복합적인 문제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내년도 인상된 과표가 나온 상황에서 종부세 국회통과가 무산될 경우 세율은 내리지 않은 채 과표만 올라가 국민 세부담이 늘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내년 종합토지세 부담이 30~40% 정도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잇습니다. 여기에다 등록세율 인하방침을 믿고 등기를 미룬 수만명의 아파트 입주자들도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결국, 정치권의 충돌이 부동산 정책추진을 가로막으면서 수요자들만 갈피를 못잡게 만들고 있습니다. WOWTV뉴스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