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이 첩첩산중이다.

외국인학교 설립과 관련한 내국인 입학 허용과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27일 이해찬 국무총리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외국인학교 내국인 허용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수도권 규제 완화도 어렵다"고 말해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의 규제완화 등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8개월째 표류중인 외국인 학교 문제=이 총리는 이날 "외국인학교설립 특별법은 국회에서 아직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은 교육계 일각에서 내국인입학 허용문제를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고 여야 간에도 이문제에 상반된 반응을 보여 국회에서 8개월째 계류 중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미 영국의 명문 로드앵글리드 학교운영그룹과 미국의 동부 6개 사립학교로 구성된 하버드 어드 비저리그룹 등 2개 법인과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학교법 통과가 계속 지연될 경우 이들 외국인 투자자들은 당초 계획을 백지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수도권 규제 철폐문제=경제자유구역의 외국기업 투자유인을 위해 국내 대기업의 입주가 가능토록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도 이 총리는 난색을 표명했다.

그는 "행정수도 이전이 백지화된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경우 수도권 과밀현상은 더욱 심해져 지가상승 등 기업경쟁력만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초래된다"며 규제완화 불가사유를 설명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세계적인 첨단기술을 보유한 해외 대기업과 대학 및 연구센터,첨단연구시설 등의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수도권규제가 경제자유구역에도 예외없이 적용되고 있어 투자유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고위 관계자는 "만약 공주,연기군 일대가 행정특별시로 될 경우 수정법에도 융통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지금은 정부방침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