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 보이스] 에너지 '버텨내는' 식 안된다‥김균섭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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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균섭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
올 한해 기록적인 고유가로 몸살을 앓은 우리 경제에 내년 2월 발효를 앞둔 교토의정서라는 '태풍'이 예고돼 있다.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이 의정서 발효로 앞으로 세계는 온실가스 배출과 직결돼 있는 에너지소비효율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될 것이며,한국과 같이 아직 감축의무를 지지 않고 있는 개도국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저감 압력이 더욱 커질게 분명하다.
이렇듯 에너지 공급과 소비의 큰 변화가 일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이 일시적 소비억제로 어려운 고비를 '버텨내는'식으로는 변화하는 에너지환경에 대처해 나갈 수 없다.
한 나라의 전반적인 에너지소비효율을 평가하는 지표로 '에너지원단위'라는 게 있는데,이것은 전체 에너지소비량을 총부가가치(GDP)로 나눈 것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단위는 아직도 일본에 비해 3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우리의 에너지원단위가 이렇게 높은 까닭은 선진국에 비해 브랜드 가치가 낮게 평가돼 부가가치의 창출이 적은 까닭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와 비효율적인 에너지이용 문화의 영향이 크다.
우선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수송부문과 에너지가 대량으로 소비되는 산업부문의 절약,이용효율향상 시책을 중점적으로 발굴해 시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용 에너지기기의 고효율기기 인증을 더욱 확대하고 개발된 산업용 고효율기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수송부문에 있어서도 자동차 연비향상과 고효율 자동차의 개발·보급을 확대해 나가고,도로 위주의 화물수송체계를 이보다 5배 이상 에너지 효율이 높은 해운·철도 이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투자를 강화하는 등 교통시스템 자체를 에너지절약형으로 재편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가정부문에서도 난방효율이 높은 집단에너지의 보급을 늘리고 에너지공급사업자 및 에너지사용기기 판매업자가 참여,에너지절약 가정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다.
한편,성장 잠재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저효율규제와 같은 제도적인 에너지절약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용도별로 가격차이가 큰 에너지가격의 합리화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이런 에너지정책에 부합하는 에너지자원기술개발도 추진해 나가고,특히 수소연료전지·태양광·풍력 등 3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개발과 다각적인 지원을 통한 보급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