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28일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과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해 동시에 내놓은 것은 자율성과 책무성을 함께 높임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대학이 제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8월말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자율성이뒷받침되지 않으면 구조조정도 어렵다는 지적을 수용,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완화하는 내용의 자율화 추진계획을 덧붙여 확정하게 됐다는 게 교육부 설명. 교육부는 이처럼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해 2009년까지 347개 대학(전문대, 산업대 포함) 가운데 국립 8개대와 사립 79개대 등 87개대(전문대 49개대 포함)를 통.폐합 등으로 감축하겠다는 의도도 숨기지 않았다. 대입 정원도 2009년까지 국립 1만2천명, 사립 8만3천명 등 9만5천명이 줄고, 교수 1명당 학생수는 국립이 29명에서 21명, 사립은 35명에서 24명으로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구조조정이 교육부가 원하는 대로 이뤄진다면 앞으로 5년간 국내 대학가에 살아남기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립대간 통.폐합 및 연합이나 사립대 통합 또는 퇴출 등이 지금도 학내구성원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소리만 요란하고 제대로 진행되는 곳이 거의 없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교육부 의도대로 `구성원간 합의에 기초한' 구조개혁이 순조롭게진행될 지는 미지수라는 게 교육계 안팎의 지적이다. 또 입시업무를 대학에 이관하고 사학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것 등을 골자로 한자율화 방안도 실효성은 별로 없이 `궂은 잡무'만 떼넘기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학 자율화 계획 = 교육부가 대입 관련 정책을 직접 수립하고 집행했으나 앞으로는 초.중등 교육 정상화 및 학생 선택권 보장을 위한 기본사항만 법령으로 규정하고 입시 관련 집행.관리업무는 대교협.전문대교협에 위탁하기로 했다. 학생선발 등과 관련해서는 ▲산업대 특별전형시 산업체 근무경력 기준 완화(1년6개월→6개월) ▲산업대 수시모집 도입 ▲산업대 특별전형 의무모집 비율 폐지 ▲제적생 유사학과 재입학 허용 ▲재입학 여석 산정기준 완화 ▲주.야간 전과 허용 ▲산업대 학군단 도입 ▲외국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등도 한꺼번에 추진된다. 학생 정원도 대학(원)생 정원 정책과 국.공립대 모집단위 조정, 수도권 사립대및 사범계, 의료인력 증설.증원, 정원 책정 기준 이행 여부 확인 등만 정부가 맡고나머지는 모두 대학에 넘기기로 했다. 따라서 전문대 야간학과의 주간 개편과 편제 미완성 대학(대학 설립 후 4~6년이지나지 않은 대학) 정원 증원 등이 가능해진다. 교원인사 분야에서는 교원 채용공고 기간 단축, 교원 임면보고 서류 간소화, 전문대.대학 교원 호봉 단일화, 교수 업적평가 기준.방법.절차 자율화, 대학교원 종류제한 완화, 대학교수 파견기간 제한 완화, 교원 사외이사 겸직 허가 절차 개선, 교원임용 심사단계 간소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립대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법인의 정관 준칙을 폐지하고 이사회가 임원 선임.해임시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했던 것을 장기적으로 보고제로 바꾸기로 했다. 또 사립대 예산편성 지침을 폐지하고 예.결산 공개 방법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국립대에 대해서는 정원.조직.운영에 관한 권한을 앞으로 제정될 국립대 운영에관한 특별법과 연계해 대폭 대학에 이관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