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입학전형계획을 폐지하고 사학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대학자율화 추진계획과 대학의 25% 정도를 통폐합하겠다는 의도를 담은 대학 구조개혁 최종방안을 동시에 내놨다. 각종 규제는 완화하면서 대학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한다는 이른바 '당근'과 '채찍'을 함께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로써 우리 대학들은 과연 앞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정부가 발표한 대학자율화 계획은 과거에 비해 물론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대학입학전형계획 폐지는 입시의 자율성을,또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요건 완화 등은 사학의 자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대학이 얼마만큼 자율성을 피부로 느낄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른바 3불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은 고수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이고,사학의 자율성도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연계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대학 자율성 문제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것은 대학의 구조개혁이다. 이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그동안 머뭇머뭇하는 사이에 대학들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현재 3백47개에 달하고 있다. 대학공화국이란 말이 전혀 이상할 것도 없다. 대학정원이 고교졸업생보다 많을 정도가 돼버렸으니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속출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경쟁력은 둘째치고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대학 구조개혁 방안이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대학 구조개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정부가 지난 8월 구조개혁 시안을 발표한 이후 대학 내외부에서 많은 논의가 진행중에 있고 이미 통합을 달성한 대학도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각종 이해관계가 엇갈려 소리만 요란하지 가시적 성과는 별로 없는 형편이다. 이번 최종방안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고,특히 재정적 지원과도 연계돼 있는 만큼 속도를 내야 한다. 물론 정부가 대학 구조조정에 적극 개입하는 것에 대해선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고,특히 사학의 경우는 장기적 안목에서 생각해 볼 점이 없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쟁력 있는 대학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필요하다면 지원재정을 늘려서라도 구조조정의 고삐를 바짝 당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