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까지 대학 4곳중 1곳 없어진다 .. 교육부 구조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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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9년까지 전국 3백58개 대학(전문대 산업대 포함) 중 87개대(24.3%)가 통·폐합 등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또 정부의 대입관리 업무가 대학교육협의회 등으로 이관돼 수능시험 날짜나 대입 일정 등을 대학들이 협의해 자율로 정하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 및 대학 구조개혁 최종안을 확정,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립대는 2009년까지 전체 입학정원의 15%인 1만2천명을 줄이되 우선 2007년까지 10% 감축안을 내도록 했다.
또 국립대간 통·폐합을 위해 내년에 6백억원의 예산을 배정,통합을 추진하는 2∼3곳에 매년 2백억원씩 2∼4년간 지원한다.
사립대의 경우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 기준을 제시해 2009년까지 입학정원 8만3천명(15%)을 감축할 방침이다.
또 구조개혁 우수 대학과 전문대 10∼15곳을 뽑아 한 곳에 20억∼80억원씩 총 4백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대학이 이 돈을 받으려면 2006학년도 입학정원을 2004학년도 대비 10% 이상 줄여야 하며 내년도 전임교원 확보율을 채워야 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2009년에는 전국 3백58개대 가운데 24.3%인 87개대(국립 8개대 및 사립 79개대,4년제 대학 38개대 및 전문대 49개대)가 문을 닫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