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6년부터 지방교육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선출 방식이 주민 직선제로 바뀐다. 또 예산 심의 등 지방교육행정 의결기관인 시·도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로 흡수 통합된다.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 자치제도 개선안을 마련,내년 초부터 법제화 작업에 본격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학부모 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됐던 교육감을 2006년 지방 선거부터는 지역 주민이 직접 시·도지사와 함께 뽑도록 할 예정이다. 이런 직선제 도입은 교육감 선거가 간접 선거로 치러지면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금품 비리,담합,교육계 분열 등을 해소하고,주민의 요구가 지방교육행정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측은 설명했다. 예산 및 사무에 대한 심의 의결을 맡고 있는 시·도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 산하로 들어가 시도의회 내 교육상임위원회와 통합된다. 통합되는 교육위원회 위원의 절반은 10년 이상 교육 경험이 있는 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이들 교육위원 역시 지방선거 때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게 된다. 이에 대해 시·도 단체장들은 "교육감이 시·도의 부단체장으로 임명돼야 교육과 일반행정이 결합되고 보다 효율적인 교육행정을 펼칠 수 있다"며 "이번안은 정부의 당초 교육자치 개선안에서 상당히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