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금융규제, 네거티브 시스템 전환

[앵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부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인하고 금융관련 규제를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해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업무범위를 기존의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회사간 위탁가능 업무를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해 금융겸업화를 진전시킬 것입니다. 기존 금융회사의 업무범위는 할수 있는 업무를 규정한후 이외의 업무는 금지하는, 이른바 포지티브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할 수 없는 업무만을 명문화하고 이외 모든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위원장은 또 내년 감독정책의 주요과제로 부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인해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해 감독상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증권 집단소송제와 관련해 "과거분식 회계의 유예여부는 하루 이틀내에 국회 법사위에서 결론날 것"이라며 "유예가 인정될 경우 면책기간 동안 회계감리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일정규모 이상의 회계법인에 대해 증선위가 직접 감독하고 분기검토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위원장은 LG카드 문제와 관련해 "채권단으로부터 중재요청을 받은바 없다."면서 "이 문제는 "시장규율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LG카드 증자문제를 두고 갈등이 많아 보이지만 합의로 가는 과정에 있다"면서 "양당사자는 무엇이 합당한 결과인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와우TV뉴스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