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00조 상반기 조기 집행 .. 일자리 40만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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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에 5% 경제성장과 일자리 40만개 창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반기 중 재정집행 진도율을 올해의 55%에서 내년에는 59%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일반회계 1백31조원을 포함,1백70조원 규모의 재정 가운데 1백조원 가까이가 상반기 중 집행된다.
또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을 돕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정부 보증방식으로 바꿔 대출기간을 현행 최장 14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 등록금에 한해 2천만원으로 정해진 대출금 한도를 생활비를 포함,3천6백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경제민생 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05년 경제운용 방향과 종합투자계획안'을 확정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계획과 관련,정부는 공공시설을 짓는 데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등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내년 2월 중 확정해 하반기부터 집중 시행키로 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