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운용계획] '일자리 예산'의 60% 1분기 투입

정부가 29일 확정한 내년 경제운용계획은 신규 일자리 40만개 창출을 위한 '5% 성장 달성'을 겨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엔 재정조기 집행,하반기엔 일명 한국형 뉴딜로 불리는 '종합투자계획'을 가동해 얼어붙은 투자와 소비에 불을 지핀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그러나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대부분 연구기관들이 내년 성장을 '잘해야 4%'로 보고 있는 판에 정부가 뚜렷한 근거도 없이 '장밋빛 목표'만 제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종합투자계획의 경우 관련 법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데다 투자규모조차 결정되지 않는 등 유동적이어서 경기진작의 '약발'이 얼마나 통할지 의문시되고 있다.

◆'5% 성장'에 올인하는 정부

정부가 그린 내년 한국 경제의 모습은 상당히 '이상적'이다.

올해(4.7∼4.8%)보다 높은 5% 성장에 3% 초반의 물가,3% 중반의 실업률,2백억달러의 경상흑자 등 정부의 전망대로만 된다면 걱정할 게 없을 정도다.

특히 성장률 목표치 5%는 한은과 KDI가 4%,삼성경제연구소와 LG경제연구원이 각각 3.7%와 3.8%의 성장을 점친 것에 비해 1%포인트 이상 높다.

정부는 5% 성장 달성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정부 예산과 공기업의 사업비 등 총 1백조원을 집행하고 하반기엔 공공시설 건설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종합투자계획을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최근 발표한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이 가동되면 민간의 투자와 소비가 서서히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우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정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내년 성장이 잠재성장률(5%안팎)보다 1%포인트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재정 조기집행과 종합투자계획을 차질없이 실행하면 5% 성장목표 달성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밋빛 목표' 논란

정부의 내년 경제운용 계획에 대해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글쎄…"라며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우선 정부의 5% 성장 목표달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물론 정부는 내년 성장전망 4%에 1%포인트를 종합투자계획으로 덧붙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은이나 KDI 등은 4조∼5조원의 종합투자계획을 실행하더라도 성장은 4%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지훈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내년 국내 경제는 당초 예상보다 수출이 빨리 꺾이지 않는 반면 내수회복이 예상보다 더 늦어질 공산이 커 5% 성장은 어렵다"며 "5% 성장 목표는 정부의 의지 정도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투자계획의 약효도 미지수다.

김주형 LG경제연구원 상무는 "종합투자계획이 내년 성장에 큰 효과를 내길 기대하긴 어렵다"며 "설령 예정대로 종합투자계획이 내년 하반기 중 시행되더라도 실제 성장기여 효과는 내후년 초에나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상무는 "따라서 내년 경기진작을 위해선 재정 조기집행이 훨씬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종합투자계획 실행도 정책 효과의 시차를 감안해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론 민간부문의 심리회복을 통해 소비와 기업투자를 되살리는 방안이 최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