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화를 통한 쌀시장 전면개방이 오는 2014년까지 10년간 유예됐다. 대신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수입쌀 물량이 향후 10년간 두 배로 늘어나고 내년 6월부터 수입쌀의 시중 판매가 허용된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쌀협상 이행계획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으며 3개월간의 WTO 검증기간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 중 이행계획서에 대한 국회비준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쌀 관세화를 10년간 더 미루는 대가로 수입쌀 의무수입 물량은 올해 국내 소비의 4%(20만5천t)에서 매년 평균 0.4%포인트씩 상승,오는 2014년에는 7.96%(40만8천7백t)까지 확대된다. 또 쌀과자 떡 등 가공용으로만 제한됐던 수입쌀의 밥쌀용 시판이 내년 6월부터 허용되고 시판 물량은 2005년 의무수입 물량의 10%에서 2010년까지 30%로 균등 증량한 뒤 2014년까지 30% 비율을 유지키로 했다.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과 국제 쌀가격,환율 등 불확실한 요인이 너무 많아 쌀 관세화 유예를 결정했다"며 "10년간 쌀 관세화 유예를 추가 연장함으로써 국내 쌀산업의 체질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