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요율 9.5% 인상..보험급여 급증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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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산재보험료율이 올해보다 9.5% 오른 1.62%로 결정됐다.
노동부는 최근 3년동안 산재보험급여가 크게 늘어나고,보험료율의 하향 조정으로 재정수지가 악화돼 내년 산재보험료율을 올해 1.48%보다 9.5%(0.14%포인트) 늘어난 1.62%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산재보험료율은 지난 99년 평균 1.65%에서 2000년 1.76%로 상향 조정된 뒤 2001년 1.67%,2002년 1.49%,지난해 1.36%로 하락세를 유지하다 올해 1.48%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와 관련,한국경총은 "내년 산재보험료율 상승률이 최근 10년 사이 최고 수준이어서 임금인상률을 감안하면 기업부담은 올해 대비 20% 이상 늘어나게 된다"고 반발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