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나 기업들이 극구 반대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나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등은 기업을 옥죄는 방향으로 신속 처리된 반면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안이나 민간투자법 기금관리기본법 등 소위 '뉴딜 3법'은 막판까지 정치 관련 쟁점 법안들에 휘둘리는 대조적 모습을 보였다.

◆막판까지 피 말린 예산안

국회가 지난달 30일까지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함에 따라 올해는 건국 이래 가장 늦게 예산을 처리한 해로 기록되게 됐다.

지금까지 가장 늦게 예산을 처리한 해는 2003년으로 처리시일은 12월30일이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1일 새벽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새해 총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을 당초 정부가 제출한 1백95조7천4백51억원에서 9천6백18억원 순삭감된 1백94조7천8백33억원으로 확정해 본회의로 넘겼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점거로 본회의 통과가 지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년도 예산안에 준한 비상 예산인 '준예산'을 준비하느라 막판까지 피를 말렸다.

준예산은 예산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당장 새해 초부터 정부가 불가피하게 써야 하는 공무원 인건비나 공공요금,건물 임차료 등 기본 운영경비만 포함시킨 최소한의 응급 예산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준예산은 정부가 임시방편으로 생명만 부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는 사실상 식물정부가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올 경제활성화 차질

정부가 올 경기진작 카드로 내세운 종합투자계획(일명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금관리기본법과 민간투자법 국민연금법 등 '뉴딜 3법'도 처리가 늦어져 시행에 차질이 우려된다.

정부는 관련법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올 2월까지 종합투자계획의 세부계획을 확정한 뒤 6월 말까지는 사업자를 선정하고 하반기 중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뉴딜 3법' 처리가 지연돼 그 같은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걱정된다.

정부 계획대로 종합투자계획이 진행되더라도 실제 사업 시행은 하반기에나 이뤄져 올 경기회복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시되던 터다.

그런 판에 시행시기가 더 늦어지면 올 경기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긴 더 어렵게 된다.

새해부터 시행 예정인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제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 등도 막판까지 혼선을 거듭해 납세자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