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해 마지막날 밤 종합부동산세법 기금관리기본법 등 부동산 세제개편 및 종합투자계획 등과 관련된 법안을 무더기 통과시켰지만,과거 분식에 대한 증권집단소송 유예와 2단계 방카슈랑스(보험상품의 은행창구 판매)시행 연기 문제 등은 결말을 맺지 못한 채 올해로 넘겨졌다. 이들 현안은 적지 않은 상장기업의 운명과 직결될 수 있는데다 은행 보험 등 금융권 판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관련 업계에선 후속 처리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거분식 유예 2월엔 결론 날까 기업들의 과거분식을 집단소송 대상에서 일정기간 제외할 것이냐,마느냐를 놓고 작년말 정부와 정치권이 뜨거운 논쟁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증권집단소송법이 아무런 손질 없이 지난 1일부터 시행돼 기업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인 82개 상장사는 허위공시와 분식회계로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집단소송에 걸릴 수 있다. 과거 크고 작은 분식이 관행처럼 이뤄졌던 점을 고려하면 큰 파장이 예상된다. 때문에 정부는 이 법이 공포된 작년 1월 이전의 과거 분식에 대해선 집단소송을 유예해주는 방안을 추진했다. 기업들 스스로 분식을 털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취지였다. 실제 당정 지도부는 과거분식에 대해선 2년간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방안에 작년말 합의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강한 반발로 관련 법 개정을 성공시키지 못했다. 국회는 이 문제를 올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지만,문제는 그 사이에 과거분식에 대한 집단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과거 검찰 수사 등으로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난 기업들의 경우 집단소송의 집중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내달에도 국회에서 과거분식의 소송유예가 결정된다는 보장이 없어 적지 않은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2단계 방카슈랑스 아직 '미정' 오는 4월부터 예정된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여부도 아직 미정이다. 작년말 정부와 국회에서 시행 범위 축소 또는 연기 문제가 한창 논의되다가 결론 없이 올해로 넘어왔다. 지금까지는 2단계 방카슈랑스 대상 중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치명적 질병(CI)보험 등 핵심 상품은 일단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경우 금년 4월부터는 상해·질병보험 중 암보험 등 시장이 작은 일부 상품에만 방카슈랑스가 추가 허용된다. 한편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 등 73명의 의원이 2단계 방카슈랑스 확대를 원천적으로 막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해 놓은 터라 이 법안의 처리 여부도 관심사다. 방카슈랑스 확대에 따른 보험설계사들의 실직을 우려한 정치권은 2단계 방카슈랑스의 전면 보류 쪽으로 기운 상태다. 이와 관련,재경부 관계자는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에 대한 정부의 최종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며 "현재 정부안을 갖고 우제창 의원 등과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