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은행 직원들의 임금은 총액 기준 4.0% 올랐다. 반면 '한지붕 두가족'인 우리금융지주 직원들의 임금은 한푼도 오르지 않았다. 신입 직원도 뽑지 못했으며 승진 인사도 없었다. 우리은행은 예금보험공사와 맺은 '경영계획 이행각서(MOU)'를 달성한 반면 우리금융은 우리카드의 대규모 적자로 MOU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서울보증보험 등 공적자금을 수혈받은 금융회사들은 예금보험공사와 MOU를 맺고 분기별로 이행 여부를 점검받는다. 만일 달성치 못할 경우 비용을 늘릴 수 없으며 심할 경우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인 만큼 이들 회사의 경영 개선 정도를 감독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MOU가 너무나 '각론적'으로 돼 있어 회사 경영진의 자율성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MOU 항목은 △총자산 이익률(ROA) △판매관리 비용률 △1인당 영업이익 △고정이하 여신비율 △순고정이하 여신비율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6가지나 된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이익을 많이 내더라도 신규 사업을 벌이거나 신입행원을 함부로 채용하지 못한다. 판매관리비용률 항목에 걸리기 때문이다. 또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주려고 해도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자산운용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보증보험도 마찬가지다. 서울보증보험이 달성해야 하는 항목은 △지급여력비율 △금융성 종목 구성비 △원수손해율 △순사업비율 △1인당 영업이익 △자산운용이익률 등이다. 역시 이익을 많이 내더라도 손해율 상승을 우려,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회사채 등 금융성 종목에 대한 보증을 제한하고 있어 보증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들 금융회사는 MOU 덕분에 수익성과 건전성을 두루 갖춘 금융회사로 탈바꿈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 만큼 이제는 MOU를 총론 지표로 확대해 이들 회사가 제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