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류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완화에 나선 것은 낙후된 물류시스템으로 인한 국가경제력 낭비가 더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2002년 현재 국가물류비는 87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2.7%를 기록,GDP 대비 국가물류비에서 미국(8.4%)이나 일본(8.4%)보다 훨씬 높다. 국무총리 규제기획단은 이처럼 뒤떨어진 물류체계의 선진화를 통해 물류비를 줄이고 민간의 물류시설 투자도 활성화하기 위해 물류시설 투자규제 개선방안을 4일 마련했다. 박기종 단장은 "물류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업계 건의사항의 95%를 수용했다"며 "오는 6월말 이전에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 작업이 끝나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 용지에 대한 조성원가 분양원칙이 세워짐에 따라 앞으로 입주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현재 지방산업단지에 들어선 51개 물류시설 중 25곳은 조성원가보다 50∼3백60% 비싼 값에 분양받았다. 화물터미널과 집배송센터,보세물류센터의 경우 자연녹지 이용 규제가 완화되면서 건폐율(20%)을 감안할 경우 건평 1천8백15평 규모의 건물까지 신축할 수 있게 됐다. 내륙컨테이너기지 복합화물터미널 등 대부분의 물류시설이 산업용 전력요금에 비해 20∼1백% 가량 높은 일반용 전력요금을 부담하는 문제점과 관련,산업자원부는 연초 전력요금 조정과정에서 차별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단 관계자는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부터 요금 인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물류산업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노동부는 '2005년도 업종별 외국인력 수급계획'을 입안하면서 물건을 포장하는 단순 노무 제공 분야도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