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올해는 대한민국의 목표를 선진 한국으로 세우겠다"며 각 부처별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청사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어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으로 과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국정과제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사실 참여정부 들어 지금까지 무엇무엇을 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로드맵만 해도 이미 2백50개가 넘는다. 실행은 없고 로드맵만 있는 정부라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터다. 따라서 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앞으로 새로운 계획을 짜기보다는 기왕에 만들어 놓은 로드맵 중에서 실천 가능한 것만을 추려, '선택과 집중' 방식의 실천 행정을 보이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 점에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문제는 선진국 진입의 방법론이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소득수준이 높고 국민의 삶의 질이 높은 나라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어떤 분야에 집중해야 할지 답은 분명해진다. 그런 차원에서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확립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세계 어디를 봐도 기업들이 세계 일류로 거듭나지 못한 나라치고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기업들이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시장경제의 걸림돌을 정비하는데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들을 철폐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국민의식의 문제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국민들의 의식속에 '기회의 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을 우선하는 생각이 많은 것도 부인할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반기업 반부자 정서가 뿌리깊은 것도 바로 그런 까닭이라고 할수 있다. 이제 그같은 반시장적인 의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어렵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빈부 격차 등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이 또한 평등의식을 벗어나야만 해결할수 있다는 점을 잘 새겨야 한다. 결국 선진국 진입의 필요충분조건은 시장경제의 창달이고, 이를 위해선 정부의 제도개선과 국민들의 의식변화가 선행돼야한다. 그래야만 우리 기업들이 세계 일류기업으로 거듭나고,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