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또 '예산 나눠먹기'.. 의원들 지역구 챙기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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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 중 지역민원성 예산이 크게 늘어나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새해 예산안은 정부 원안보다 9천6백18억원이 삭감됐지만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크게 늘었다.
도로분야에 1천6백99억원,철도·지하철 건설에 7백76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급하지 않은 공적자금 상환자금(1조원) 등을 깎는 대신 SOC와 정보기술(IT)분야 예산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속도로 건설지원 출자(2백20억원),일반국도 건설(4백70억원),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4백15억원) 등은 지역개발 성격이 짙어 '민원챙기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업별로 보면 광주∼완도,거제∼통영 구간 고속도로 조사사업에 각각 30억원과 20억원의 예산이 새로 반영됐고 상주∼영덕 구간 건설예산도 20억원 늘어났다.
또 고창∼장성,대전∼당진,전주∼광양 고속도로 건설지원 출자에 각각 60억원이 증액됐고 김천∼현풍,성서∼옥포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도 20억원씩 늘었다.
이밖에 두포∼천천 구간 국도건설 예산이 정부 원안보다 1백억원이 증액됐고 우정∼장안,보은∼내북 등 12개 구간 건설예산도 10억∼60억원씩 늘어났다.
특히 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예산은 대부분 30억원씩 천편일률적으로 늘어나 '생색내기'예산임이 드러났다.
지하철 건설의 경우 서울지하철 9호선(2백억원)과 3호선(90억원),부산지하철 3호선(50억원),대전지하철 1호선(1백억원) 등의 사업에서 예산이 늘어났다.
부산에서 열리는 아·태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 지원예산도 2백56억원 증액됐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