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은 오는 12일 프랑스에서 모임을 갖고 지진·해일(쓰나미) 피해국에 대한 채무 상환 유예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5일 캐나다와 독일 정부가 제안한 채무상환 유예 방안은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반면 최근 고든 브라운 영국 재무장관이 거론한 채무 면제 방안은 주요 채권국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채무 상환 유예 결정시 가장 큰 혜택을 입는 나라는 인도네시아다. 쓰나미 피해국들이 파리클럽에 올해 상환해야 할 50억달러 가운데 30억달러가 인도네시아의 몫이다. 채무 면제시 가장 큰 효과를 보는 나라는 스리랑카다. FT는 채무 면제가 채권국 입장에선 별도의 자금을 조달하지 않고 피해국을 지원했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어 긍정적인 반면 채무국에는 국가 신인도 하락 등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처럼 국제 민간자본시장에 접근이 용이한 국가들은 파리클럽이 민간부문의 채무 면제까지 요구할 경우 국가신인도만 추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반영하듯 국가 부채가 국내총생산 70%에 달하는 인도네시아의 주수프 안와르 재무장관은 4일 "채무 면제는 채권국들이 제안한 것이며 우리가 요구한 적은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채무 상환 유예가 아닌 채무 면제는 후속 조치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어 해당 국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FT는 "비록 쓰나미의 피해를 입긴 했지만 중진국인 인도네시아보다는 나이지리아 등 극빈국에 대한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어 파리클럽의 회의 결과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