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으로 경범죄 범칙금을 내지 못해 형사입건되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범죄 범칙금을 상습적으로 미납해 형사입건되는 사람이 지난해 5백64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범칙금 상습 미납으로 형사입건된 사람이 1백명에 훨씬 못 미쳤던 2003년에 비해 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전체 범칙금 미납자 수도 급증세다. 2003년 말에는 경범죄 범칙금을 5건 이상 미납한 상습 미납자가 2천1백42명이었지만 지난해 말에는 3천9백96명으로 늘어 1년새 2배 가까이 늘었다. 상습 미납자가 급증한 것은 경기침체로 인한 생활고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 오모씨(43)의 경우 지하철에서 물건을 팔다 철도법을 위반해 3년 간 3백61차례에 걸쳐 범칙금이 발급됐지만 한 차례도 내지 않아 결국 형사입건되고 말았다. 오씨처럼 범칙금 상습 미납으로 형사입건된 사람은 재판에 회부돼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지만 벌금낼 돈이 없는 사람은 벌금을 법정 일당으로 나눈 기일만큼 노역생활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