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이달안에 2천억달러를 넘어선다고 한다. 지난 97년 외환위기 당시 달러가 바닥나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이지 감회가 새롭다. 외환보유액이 많으면 국가신용도가 올라갈 뿐 아니라 어떤 상황변화에도 어렵지 않게 대처할수 있게 된다. 그런 점에서 반갑고 마음 든든한 일이다. 하지만 외환보유액을 마냥 쌓아만 둔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 적정규모를 넘어가면 오히려 경제운용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정부가 환율방어를 위해 달러를 매입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과도하게 사들이면 통화가 지나치게 많이 풀린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막기 위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게 되는데 그 이자만 해도 연간 5조원에 달한다. 요즘처럼 달러화 약세가 이어질 경우 환차손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문제는 적정한 외환보유액이 어느정도인지를 따지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국가 금융정책의 두 중추인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 정도이니 섣불리 판단할 사안은 결코 아니다. 정부쪽에서는 이헌재 부총리가 국회답변에서 밝혔듯 단기자본이동에 대한 위기관리를 위해 1천5백억달러선이면 충분하다는 견해인 것 같다. 나머지 여유분을 활용하기 위해 한국투자공사(KIC)를 설립하겠다는 방침이 나온 배경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생각은 판이하게 다르다. 자본거래 자유화가 확대되면서 외환리스크가 더 커져 2천억달러도 그렇게 안심할 규모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국회는 KIC 설립 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직은 시간이 있는 만큼 적정 외환보유액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한 뒤 설립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도 KIC 설립 등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어느정도라도 공감할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