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다짐한 '경제 올인'을 위한 정부 대책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작년말 '2005년 경제운용 방향'에서 밝혔듯이 올해 일자리 창출과 지속 성장이라는 목표를 위해 재정 확대와 금융 완화라는 거시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의 활력 제고를 위해 벤처기업과 혁신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신용불량자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신용불량자 중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등에 대해선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원금을 탕감해줘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재정투입 확대 추진 정부와 여당은 금년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을 최대한 활용키로 했다. 홍재형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6일 "올 상반기 예산을 최대한 앞당겨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종합투자계획을 실시하되 투자 규모가 예상보다 작으면 추가 경정예산(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1주일 만에 여당이 추경 검토를 밝힌 것은 다소 성급한 감도 있지만,그만큼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활성화 의지가 강력함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노 대통령이 지난 5일 대한상의 신년인사회에서 "하반기 종합투자계획을 계획 대비 초과 집행해 (경제성장률을) 적어도 1∼2%포인트 확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당초 국내총생산(GDP)의 1%포인트인 7조∼8조원으로 예상됐던 정부의 종합투자계획 규모는 10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신용불량자 줄이기' 총력전 정부는 내수회복의 걸림돌인 3백65만여명의 신용불량자들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추정한 우리 경제의 적정 신용불량자 수는 2백40만명 수준"이라며 "앞으로 1백20만명 정도를 더 줄여야 정상적 경제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신용불량자 중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가정형편으로 빚을 못 갚는 10대,20대 청년 학생층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3월중 특단의 구제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정부로부터 생계비를 받아 쓰고 있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10대,20대 청년 학생층은 근본적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공적자금 투입과 금융회사의 일부 탕감 등으로 대출 원리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소득이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기존의 개인워크아웃처럼 채무상환 기간을 연장해줘 생계를 유지하면서 빚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원금탕감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면서도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나친 정부개입 우려도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 투입을 늘리고,신용불량자의 원금탕감을 고려하는 등 적극 나서는 것에 대해 비판도 적지 않다.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진작을 위해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긴 하지만 재정만으로 지금의 국내 경제를 살릴 순 없다"며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 의욕을 북돋워 민간이 스스로 활력을 되찾도록 하는 유인책이 같이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신용불량자 구제대책은 매우 신중하게 마련돼야 한다"며 "자칫 빚을 안 갚고 버티면 언젠가는 정부가 탕감해준다는 인식을 심어줄 경우 우리 경제의 신용질서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민간경제연구원 원장도 "기존의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 등을 놔두고 정부가 계속 새로운 신용불량자 구제책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용불량자도 결국은 경제활성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그 숫자가 줄어들도록 하는 정공법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