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전체회의가 오는 13일 열린다. 올 첫 금통위 회의를 앞두고 금리 추가인하 여부에 관한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 있다. 정부가 재정 조기집행,종합투자계획 확대 시행 등 경기부양을 위한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는 만큼 한은도 콜금리 인하로 화답해야 한다는 의견이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은 집행부는 금리정책의 실효성을 문제삼아 추가 인하에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리 인하 압박하는 재경부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최근 언론사들과의 인터뷰에서 "경기회복에 초점을 둔 재정,금융 등 거시정책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다"며 "고용사정이 나쁘고 생산활동이 생산능력 이하에서 움직일 때는 금리정책을 탄력적으로 활용해 경기진작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리인하 자체가 가져다주는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재정지출 확대,감세,종합투자계획 등과 곁들여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총체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박승 한은 총재도 올해 신년사를 통해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면서 경기순응적으로 금리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성장과 고용을 최대한 뒷받침하는 방향에서 정부 재정정책과 긴밀한 협조·보완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채권시장에서도 금통위가 적어도 올해 1·4분기 중에는 한 차례 콜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기는 1월 아니면 2월을 점치는 전문가들이 많다. 선제적인 효과를 보려면 1월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채권시장 관계자들은 통화정책 당국이 용인할 수 있는 콜금리의 저점을 연 3%로 보고 있다. 현재의 연 3.25%에서 한 차례 더 끌어내릴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한은 집행부는 "글쎄" 한은은 작년 8월과 11월 0.25%포인트 씩 두 차례 콜금리 목표치를 내렸다. 그러나 채권시장이 과열된 것 외에는 이렇다 할 만한 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기업과 가계의 금융비용 부담을 절감시켜 설비투자 및 소비가 늘어나는 본격 효과는 아직 기대하기 이르다는 게 한은 집행부의 생각이다. 한은 관계자는 "보통 금리인하 효과는 6개월 뒤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그 효과를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리인하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추가 금리인하 여부를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란 얘기다. 한은 실무자들은 내수기반 붕괴 등으로 장기 침체국면에 빠져 있는 한국에서는 금리정책의 파급효과가 미국 등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금리를 더 내린다고 수요가 되살아날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 최근 한은은 '2004년 중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조정현황 및 2005년 전망'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과 유로지역 일본 중국 등 세계 주요국가들이 올해도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전 세계적인 금리인상 러시속에 한국만 경기부양을 이유로 계속 콜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하반기 이후 경기가 갑자기 살아날 경우 콜금리를 올리는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상황에 대비해서라도 추가적인 금리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도 나온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