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적립식 펀드를 비롯한 주식관련 상품을 중심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갈 곳 잃은 시중부동자금을 주식시장으로 향할 수 있게 함으로써 증시에너지 보완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 틀림없는 까닭이다.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하는 최근의 주식시장 형편을 감안하면 투자자 저변 확대,자금 유입 증대 등 증시에너지 확충은 사실 보통 시급한 일이 아니다. 증권시장이 회생할 경우 경기회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다. 주가가 상승하면 투자자들의 자산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데다 기업들의 투자 자금 조달도 원활해져 소비심리가 호전되면서 내수경기 회복에도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통계청 조사에서 최근의 소비자기대지수가 외환위기 직후보다도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증시를 통한 소비심리 개선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주식관련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리는 것만으로 증시가 곧바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따라서 기관투자가들이 주식매매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증시버팀목으로서의 기능을 되살리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야만 상승작용이 일어나면서 증시에너지도 크게 확충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연기금에 대한 주식투자제한조치도 풀린만큼 기관투자가들의 본격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강조해두고 싶은 것은 이왕 세제혜택을 준다면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는 점이다. 지지부진한 증시상황과 바닥을 모른채 추락하는 경기 형편을 고려하면 하루가 급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또한 이번 기회에 선진국을 훨씬 웃도는 거래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증권거래세 인하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