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무서워 앞으로는 외식만 해야 하나. 어느 ○○○○가 책상머리에 앉아 생각한 정책인지 기가 막힐 뿐이다.당신네 직원들은 얼마나 잘하는 지 보고 따라 할테니 집주소나 공개하라."(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지난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반드시 일반 쓰레기와 분리 배출토록 한 규정이 시행된 뒤 터져나오기 시작한 주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주부들 사이에선 '쓰레기 대란'이 지난해 말 발생한 남아시아 지진해일(쓰나미),최근의 이기준 교육부총리 퇴진 파문과 함께 을유년 새해 우리 사회를 강타한 '3대 이슈'중 하나라는 말까지 나돈다. 현재 제기되는 불만은 단순하다. 지자체마다 기준이 제각각일 뿐더러 복잡하기만 한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 분류 방식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단순화해 달라는 게 폭주하는 민원의 거의 전부다.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인지,여러모로 불편하긴 하지만 기준만 제대로 정해지면 따르겠다는 분위기가 대세다. 하지만 시민들의 소박한 바람은 제도시행 열흘이 넘도록 고쳐지지 않고있다. 살이 붙어있는 생선과 족발은 음식물 쓰레기이고 뼈만 있는 것은 일반 쓰레기,파 줄기는 음식물 쓰레기이고 뿌리는 아니라는 식의 모호한 기준만 난무하고 있다. 더욱 한심스런 일은 이 문제가 개선되기 어렵다는데 있다. 지자체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용으로 활용하느냐,퇴비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수거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기준 통일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환경부는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정한 조례를 마음대로 바꾸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처럼 주민 불편보다 행정 편의가 먼저인 중앙과 지방정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분리 배출을 잘못하면 5만∼2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시민들만 골탕을 먹을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대국민 서비스기관'으로의 변신은 요원하기만 하다. 김수언 사회부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