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백20억달러(약 12조원)에 달한 레저·교육·의료 관련 해외 지출을 국내 소비로 돌리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전남 영암·해남에 3조원의 자금을 들여 해양레저복합단지(일명 J프로젝트)를 조성키로 하는 등의 서남해안 개발계획을 본격 추진하고 골프장 그린피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올해 중 크게 내리기로 했다. 11일 국무조정실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서비스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고 판단,'해외 소비성자금 국내 유치 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골프장 이용자 1인당 2만원 정도씩 붙는 특소세를 지방세로 이양,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세금을 자율적으로 깎고 골프장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이같은 방향으로 특소세법을 올해안에 개정키로 했다. 골프장 공급을 늘리기 위해 총 26개 절차,2백51건의 규제를 크게 줄이는 '골프장 건설규제 개선방안'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또 국내 교육·의료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해외 연수·유학과 의료 지출을 줄이는 것은 물론 임박한 국내시장 개방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허용하고 보험급여 구조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연석회의를 열고 약 3조원의 자금이 소요되는 전남 영암·해남 일대 해양레저복합단지 조성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종합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라남도는 이곳에 동북아 최대급인 골프장 30개 규모의 레저단지와 디즈니랜드형 가족놀이시설,호텔,카지노 등을 지어 국내는 물론 중국과 일본 관광객을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또 외국 병원 및 유명 대학 유치도 추진하고 있다. 차병석.최성국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