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늘어만 가는 해외지출을 국내 소비로 돌리기 위한 대책을 재경부와 국무조정실 등에서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내수는 여전히 죽을 쑤고 있는데 지난해 유학 골프 관광 의료 등과 관련한 소비성 해외지출은 무려 1백20억달러(12조6천억여원)로 추산되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정부가 진작 나섰어야 할 일이다. 이 돈만 국내에서 소비될 수 있어도 성장률은 물론 업종의 성격상 체감경기라든지 실업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보면 특히 그렇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자는 것이고 이를 위해 규제 완화와 세율 조정 등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소비가 해외로 향하는 요인 중에는 골프 관광 등에서 보듯 가격이 비싼 탓도 크고 보면 공급을 늘리기로 한 것은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실현될 수 있느냐에 있다. 특히 규제완화가 그렇다. 사실 골프장 건설규제 개선만 해도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번번이 구두선에 그쳤고 이는 결국 내수를 더욱 위축시키는 꼴이 되고 말았다. 규제완화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과제가 아니다. 천편일률적 규제로는 서비스의 차별화나 고급화를 기대할 수 없고,그렇다면 교육 의료 등에서 해외지출을 줄이기는 사실상 어렵다는게 우리 판단이다. 게다가 임박한 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한 대응능력도 서둘러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걱정되는 것은 이런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경제특구법이 적용되는 지역에서조차 외국 병원이나 교육기관 입주가 여의치 않은 현실이다. 소관부처의 소극적인 자세와 이해관계자들의 극렬한 반대 때문인데 과연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인지 냉정히 생각해 봐야 한다. 이로 인해 서비스 지출이 더욱 해외로만 향하게 되면 서비스산업 전체가 경쟁력을 잃고 모두 공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책 만큼은 제대로 실천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