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경제화합 이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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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부터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신춘포럼이 개막됐습니다. 재계에서는 어려운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기업이 앞장서겠다. 정부도 규제환경을 개선하겠다..라며 모처럼 재계와 정부가 뜻을 모았는데요. 신춘포럼의 이모저모를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연사숙기자?
[앵커1]
이 부총리의 연사로 참석해 올해 우리경제가 순탄하게 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죠?
[기자]
신춘포럼의 문을 연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발언 가운데 가장 눈에 띈 부분은 우리경제에 대한 긍정론..이었습니다.
(s-이 부총리 "근거없는 낙관론자 아니다")
이 부총리는 “일부에서는 경제부총리가 근거없는 낙관론을 제시한다는 비난도 있지만 나는 근거없는 낙관론자가 아니다"라며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긍정론자”라고 말했습니다.
국내외 연구소들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이 대부분 3%대. 잘해야 4%대 중반인 가운데 정부만이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답변입니다.
(s-전경련 "기업이 앞장서 경제난 타개")
인사말에 나선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기업들이 앞장서서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동안 방어적ㆍ소극적 자세에서 탈피, 보다 협력적ㆍ적극적인 자세을 보일 것임을 천명하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2]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지난해 그나마 우리경제를 이끌어왔던 수출이 둔화되고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내수가 쉽게 풀릴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기자]
이 부총리는 지난해 35%이상 증가했던 수출증가율 만큼은 아니지만 올해도 10%대 이상의 수출증가율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수출 10%, 건설수주 85조원 수준 전망)
또 올해 건설수주가 지난해 수준인 85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이 부총리가 수출과 건설수주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한 배경을 살펴보면 해외부분에 있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s-이 부총리 "환율 큰 문제 없을 것")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원/달러 환율의 하락부분인데요. 이 부총리는 “지난해 말 미 FOMC회의록을 보면 인플레 재현과 자산시장의 버블을 우려했다”며 “이것은 미국이 통화정책을 올해 중립적 내지는 긴축적으로 운용해도 고용이나 성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2.5%인 미국의 금리가 3%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미국의 쌍둥이 적자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달러화가 급격히 하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s-고급시스템 해외진출 적극지원)
특히 이 부총리는 특정 상품이 아닌 고급시스템을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을 적극 지원해 기업의 활력을 되찾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수부분에 있어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경제 17%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s-건설수주, 지난해 수준 유지)
지난 2002년 102조원에 달했던 건설수주가 지난해 85조원 수준으로 줄어들고 올해도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올 하반기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투자계획이 진행될 경우 건설수요를 직접 자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앵커3]
특히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면서요?
[기자]
(s-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방안 마련)
이 부총리가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지난해부터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 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g-기업형 임대주택 방안 )
장기 임대사업을 일으켜 10년이고 20년이고 임대주택에 살면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또 임대사업을 장기로 하는 사업자는 나중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형 임대사업을 활성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인데요.
현재 우리 주택시장의 수급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INT: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s-다음달까지 토지규제 해제방안 마련)
이와함께 이 부총리는 “건설과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오는 2월까지 토지규제를 대대적으로 해제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구요.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경기 판교·파주, 충남 아산 신도시 건설공사도 상반기에 앞당겨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4]
이 부총리 강연 외에도 토론이 이어졌지요? 어떤 내용들이 오갔습니까?
[기자]
오후에는 두 세션에 걸쳐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재계와 정부의 적극적인 모습과는 달리 경제전문가들의 전망은 다소 어두웠습니다.
(s-KDI, 양극화현상 지속될 것)
특히 김중수 한구개발연구원 원장은 “수출과 내수,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의 극심한 양극화 현상에 이어 수출 둔화세도 지속될 전망”이라며
“그러나 내수소비와 설비투자가 각각 2.5%와 8% 상승해 전체 경제성장률이 4%에 달할 것”이라는 기존의 전망을 고수했습니다.
(S-삼성, 올 평균환율 960원 전망)
삼성경제연구소도 “올해 평균 원달러 환율은 960원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며 세자리수의 환율 전망을 해 이 부총리의 환율변수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는 상반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부총리가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방안을 시사했다면서요?
[기자]
대기업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출자총액제한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CG-이헌재 경제부총리)
이 부총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작업이 시장 친화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수장인 이 부총리의 발언은 최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출총제 제도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온 직후 나온 발언이라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출자총액제한제 담당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주 안에 자체 안을 만들어 관련부처와의 협의에 나설 예정이어서 이 과정에서 과연 재벌그룹이 끊임없이 주장해 온 출자총액제한제 완화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