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신년회견] 중소기업 정책 어떤게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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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소기업을 경제정책 중심에 두고 중소기업 정책 자체를 혁신하겠다"며 "1월 말에 혁신적인 중소기업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중소.벤처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대통령은 혁신방향에 대해 "과거의 단순한 보호.육성 차원을 넘어 기술과 사업성을 철저히 평가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7·7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는 17일 나올 새로운 중기대책도 창업과 성장단계에 있는 '혁신선도형 기업'을 중점 육성하는 기존 중장기적 대책을 보완하고 조속히 추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중소기업특별위원회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밝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첨단·고도기술을 가진 제조업체와 산업연관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체"라고 말했다.
중기특위는 미래성장성이 높고 고용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선도형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다음주 초에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중기특위 관계자는 "이미 발표한 정책과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이를 보완하고 구체적인 추진 시기를 밝히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주 중 발표될 중기정책은 △기술개발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신제품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을 확대하고 △기술개발자금을 대규모 집중형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미 발표된 기업 인수·합병과 벤처 활성화 지원책의 조속한 시행도 포함될 예정이다.
중기특위는 또 기술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첨단기술을 가진 창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평가시스템을 제안할 계획이다.
○부품·소재산업 발전=정부는 올해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핵심 정책의 하나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부품·소재산업 육성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유망 중소장비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빠르면 오는 3월 최대 5천억원 규모의 수급기업 투자펀드를 출범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해서만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방침을 바꿔 지원대상을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전 업종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부품·소재 특별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부품·소재 통합연구단을 부품·소재 산업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부품·소재 태스크포스를 구성,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등 3개 산업 10개 핵심품목에 대한 발전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치구·송태형·이정호 기자 rhee@hankyung.com